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맹국들의 군사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자위대가 전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자위대에 가해졌던 제약을 상당부분 푸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자국의 안보 계획의 일정부분을 일본이 담당해주길 바라는 미국의 속내와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회귀, 즉 보통국가화를 바라는 일본의 속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조간은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마다 전망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은 자국의 국방비 절감의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한국에 이롭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내용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먼저 일본이 대테러 전쟁에 협력할 수 있게 됐지만 전쟁 당사국이 돼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많지 않다고 지적한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어 미일이 ‘미-일 공동조정소’를 설치하며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대 중국 견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일본 군사대국화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용의성에 대한 우려와 주일미군의 한반도 투입이 일본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미・일・중이 실리적 외교를 펴는 동안 우리는 한 박자씩 늦는 외교적 행보를 보이며 국제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번 개정안에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장에 미일이 합의한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신문은 개정된 지침에 대해 꼼수를 통해 기존 미일 안보조약의 정신을 일탈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미군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될 수 있고, 만일 독도를 사이에 두고 한일이 군사적으로 대치할 경우 미국은 일본을 돕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새로운 지침에 대해 일본 재무장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해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명과 암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공동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돼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반도에 자위대가 파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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