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부담스러운 정부의 배상안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배상 및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정부안을 설명하는 기사와 함께 유족들의 입장, 과거 사례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쭉 보다보면 부담감이 공통적 느껴집니다. 여론의 시선이 배상 문제에 쏠리면 진상조사 길이 막힐 것이라는 부담감, 전례 없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배상에 투입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그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의 배상 계획에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로 보는 인식이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상액이 없음에도 금액을 부풀려 발표하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 선체 인양엔 입 닫고… 특위는 반 년 다 되도록 출범조차 못해(3면)

     

• 학생 8억·교사 11억… 이례적으로 총 수령액 제시하며 ‘생색’(3면)

     

• 유가족들 “진상규명 없이는 어떠한 돈도 무의미”(3면)

     

<한겨레>

한겨레는 관련 내용을 짧게 다뤘습니다. 정부의 배상금은 대부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세월호 희생학생 배상금 1명당 4억2천만원(5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단원고 유족들과 일반인 유족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원고 유족들은 절차상의 문제, 배상액의 획일적 책정을 문제 삼았고 일반인 유족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금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위자료 액수와 짧은 수급 신청기간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유족들 "4조원 준다 해도 못 받아… 배 인양이 더 급하다"(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과거 사례보다 배상금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배상, 선체 인양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6000억 원 이상이지만 피해 배상의 주체인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서 정부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세월호 賠·補償 1400억… 유족 치료비 등 500억은 별도(A3면)

     

• 청해진 財産 3300억 중 담보대출이 2000억… 경매서 제값 다 받아도 1300억밖에 안돼(A3면)

     

• 성금 1288억원… 과거 事故 땐 60~70%를 위로금으로 지급(A3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유족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먼저 요구했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에서는 배상액이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유족들 사이에서는 인양하는 대신 배상금을 늘려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 + 위로금 3억 + 보험금 1억(3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유족들이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배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가족들의 입장이 반영된 보상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말미에서는 천안함 사태의 보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A12면)

     

• “단순 교통사고 사망자처럼 취급… 진상규명 없는 배상은 의미없어”(A12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