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연말정산에서 불만을 느끼는 이유

‘13 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제방식의 변화로 세금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이번 변화와 납세자 반응의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도, 찬성하는 이유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 향신문은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조삼모사’식 원천징수액 축소 정책에 이번 연말정산 방식 변경이 겹쳐져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더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연말정산 ‘역풍’… 빗나간 정부 예측 “시뮬레이션 제대로 했나” 분노(2면)

     

<한겨레>

한겨레는 현재 정부의 세액공제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자칼럼을 통해 세액공제 방식은 사실상 고소득자 증세에 가까워 그동안 제기됐던 소득 재분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말정산, 13월의 세금 폭탄?…오해와 진실(2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정부에서 내놓을 대책이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 '13월의 稅폭탄' 긴급 진화 나섰지만... 불씨 여전(17면)

     

<조선일보>

조 선일보는 정부가 원천징수를 많이 해서 환급금을 늘려주는 ‘조삼모사’식 해법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큰 반발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 增稅(증세) 없다더니… 결국 富者 증세(A5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연말정산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A+B+C+D+E+F+G+H+I … 난수표 같은 카드공제 입력(2면)

     

• "자녀 있는 중산층, 교육·의료·보험료 공제율 높여야"(2면)

     

<동아일보>

동 아일보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드는 대신 환급액도 줄어드는 방식이라 납세자들에게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재부의 설명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담뱃값 인상이 겹치는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2014년엔 15만원… 2015년에는 54만원 토해내야(A6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