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발표한 안보다 더 강력한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 시점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강력한 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공무원노조는 곧바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소개하며 정부,여당과 공무원사회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정부의 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강도가 더욱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연금 개혁의 저의에 문제제기를 하며 당사자의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을 펴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착시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박상박’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고 최대 납입기간 연장은 단기적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타격이 집중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정부가 위축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살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중 보수현실화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보면 적잖은 폭의 연금액 하락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단체들의 연합체인 공동투쟁본부는 새누리당에 강력 반발하며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구조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저의에 문제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냈지만 새정치연합은 중하위직의 연금 축소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위공무원들이 ‘버블 세븐’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부담이 있음에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올해 안에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소걸음전략을 구사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찾아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도 실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를 유지할 경우 연금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정부와 여당이 결국 칼을 뽑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개혁 의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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