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 지휘라인에 대한 기소, 청와대・정부의 보고 체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와 특검으로 눈길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조사가 검찰의 미진한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기사와 정치 공세로 흐를 수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검찰이 위기관리의 지휘・책임과 구조에 대한 책임을 구분해 해경 지휘라인과 정부 책임자들의 죄는 묻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제외된 안전행정부와 청와대의 보고 체계 및 보고 과정, 대응 등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123정장 한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야당은 앞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를 통해 청와대나 정부 대처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 언딘과 해경의 유착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는 결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혐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사결과 각계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3요소로 ‘선사의 탐욕’, ‘선원들의 이기’, ‘해경의 나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장을 지휘한 123정장의 책임과 진도VTS의 문제점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제기된 의혹과 유언비어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상환 해경 차장은 김석균 청장도 속이고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에서 해경 지휘부와 전문 구조인력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유병언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주력한다고 전했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재구성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검찰이 구조 책임을 123정 정장에게 한정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상환 해경 차장은 해경 청장과 유족들을 속이고 언딘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활동은 전반적인 국가 보고 체계 문제점과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정치 공세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기소 사안 외의 자료를 포함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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