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세월호특별법 제정까지 남은 산

어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차례로 유가족들을 만나 3차합의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공정한 특검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유가족의 입장 차이뿐 아니라 진상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권한 강화문제, 여야가 합의하기로 한 예비특검후보군 추천 문제 등 세월호특별법의 세부내용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야당을 대표해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이끌었던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세월호특별법 정국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당이 유가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냉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0월 말을 최종합의일로 정하고 유가족의 뜻이 담길 수 있는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합의대로라면 여당이 원하는 특검이 최종 선택될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완구 “유족 반대 특검 추천 안해” 박영선 “특검 추천 유족 참여 온 힘”(3면)

     

• 세월호 유가족, ‘특검 추천 참여’ 포기 못하는 이유 “권력 눈치 안 볼 특검 뽑자는 것”(3면)

     

<한겨레>

한겨레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거부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특검 후보군 추천시 유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는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사위 권한 강화해야…출석·자료제출 불응땐 처벌을”(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득실을 따져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여당은 청와대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여당이 내세웠던 원칙을 대부분 관철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세월호 타결 與 판정승"(4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유가족들이 3차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현실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 중도성향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들과 뜻을 같이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문재인 의원도 정치적 압박을 의식하며 현실론으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 野서도 "유족에 더는 끌려다니지 말자" 목소리(A4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야 원내대표의 설득에도 유족들의 반대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족들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완구 눈물 - 박영선 설득에도 … 합의안 거부한 유가족(8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미합의 세부내용이 쌓여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권 권한 문제와 특검후보 추천에서 여야 합의 문제, 유가족 설득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여야가 4명의 예비 특검 후보군을 제시한다는 3차합의문 조항에 대해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①여야 ‘조사위에 특정기관 현장검증 권한’ 싸고 대립(A4면)

     

• 첫 적용부터 흔들리는 상설특검법(A4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