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를 보는 눈

검찰이 지난 8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를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으로 보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본의 정부와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 미국 정부에서도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외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았던 박근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여론 통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검열, 가토 전 지국장 기소로 국내・외 언론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심리적 ‘위축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무 기조는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내 경직된 분위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에 대한 의혹 제기이므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이버 검열·명예훼손 수사… 박근혜식 여론 통제 ‘양날의 검’(3면)

     

• 논란 중심엔 청와대 ‘존엄의 입’(3면)

     

• “대통령 ‘실종 7시간’ 공적 관심 사안” 가토 처벌 가능할까(3면)

     

<한겨레>

한겨레는 먼저 일본 정부와 언론이 이번 기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말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를 맡았던 박영관 변호사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조장하는 기본권 위축에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 일 정부 “산케이 지국장 기소 유감…보도자유 위축…국제 상식 벗어나”(5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가토 전 지국장 기소 문제까지 더해 한일외교 관계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일외교 또 다시 암초(5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국의 기본권 침해와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 성명을 냈다고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 日정부, 산케이 서울지국장 起訴 비판 "민주주의선 있을 수 없는 일"(A8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취지를 전하면서 산케이 신문은 그동안 반한 정서를 부추긴 일본의 대표적 극우 신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대다수 언론과 일본 정부는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 도 넘은 혐한·반한 보도로 신뢰 잃은 산케이(3면)

     

• 일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불러 항의(3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언론의 성명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 日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 “한국의 산케이 기자 기소 유감”(A5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