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최종 책임자 군 검찰이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를 폭넓게 적용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판례를 준용해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정범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언론사 성향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룬 기사의 분량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은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보수 성향 언론은 기소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직 군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군 검찰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책임의 수위를 높였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군 사이버사 수사, 김관진 조사도 않고 ‘꼬리자르기’로 마무리(1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