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습니다. 다음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과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여야가 한발자국씩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 대통령이 여당 성향의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 총원 17인 중 야당, 대한변협, 유가족 추천 인사가 10명으로 의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야당이 협상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독립적 수사권 확보는 결국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제한된 진상조사위의 활동 권한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요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다행스러운’ 합의와 ‘불행한’ 합의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경..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세월호 특별법의 현주소 세월호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현재 모습에 대한 여러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여야가 대립 중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집중했고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검찰의 유병언 회장 재산 동결, 국회 행사 중 세월호 유족들과 국회의장의 마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무능에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주요 논지를 정리하고 반박했습니다. 특별법 협상 결렬 이후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관계자..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