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래]촛불혁명 2주년 행사 조직위가 정부 비판한다고?

  모 커뮤니티 핫게에 촛불혁명 2주년 행사 관련 글이 올라왔더군요. 행사 주최측에서 정부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고요. 추천이 조금 달려 있습니다.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낸 “"文정부, 민의 반영 못해" 촛불 2주년 집회 예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역시 핫게 글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사의 주된 분위기는 행사 조직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조직위 측에서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위안부 합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친재벌’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사실상 폐기의사를 밝혔고, 한일군사협력에 관해서는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는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서서히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행사 조직위와 정부의 생각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각이 서있는 것 같을까요. 다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월간노동법률이라는 매체에서 기사를 냈더군요. 제목은 ““촛불정부 실망스러워”...촛불 2주년 정부 노동정책 평가는?”입니다. 기사 첫 문단에서 조직위가 ‘국회, 정부 등 사회 곳곳의 ‘적폐세력’들이 촛불에 담긴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동시에 ‘정부도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변화 의지를 받아 안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날 조직위는 한반도 평화, 교육무상화 정책, 강사법 개정 등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였고, 시민 노동자 생명 및 안전 기본권 보장, 재난대응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등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벌, 공안통치기구, 정치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늦어지거나 아련해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기본권 분야에서는 오히려 역행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비정규직/최저임금/부동산 문제 등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책으로 인해 ‘적폐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요구와 지적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사회 적폐세력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최근 몇 십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평화혁명이었고 성공한 혁명이었습니다. 2주년을 앞두고 승리의 주역인 시민들은 이를 즐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정부와 시민단체, 노동계와 시민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길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민도를 눌러 줄이고, 시민을 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것 말입니다.

(기사 논조가 원래 그랬는지, 언론사 데스킹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메시지를 담고자했던 의도는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 "文정부, 민의 반영 못해" 촛불 2주년 집회 예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2411174740233

월간노동법률 - “촛불정부 실망스러워”...촛불 2주년 정부 노동정책 평가는?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28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