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개정 국회법의 중재안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의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안은 두 개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변경을 요구받으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처리’를 ‘검토하여 처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즉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메시지를 순화하고 청와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의 중재안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여야가 중재안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에선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을 것인지 여부와 여야의 합의 결과를 청와대가 받을 것인지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야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정 국회법의 조율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의 재협상 반대 의견과 청와대의 입장 등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개정 국회법, 여·야 협상 ‘물꼬’(8면)

     

<한겨레>

한겨레는 여야 내부에서 각각 이견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야당 일각에선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이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주장을 통해 중재안을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여야 ‘온도차’(10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오늘 해당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새정치연합이 개정안 폐기를 막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아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두 표현 모두를 바꾸는 것이 위헌성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건이 갖춰져야 청와대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국회의장이 손본 국회법案… 與野 모두 '끄덕'(A8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국회법 개정안이 갖는 강제성의 수위를 낮추자는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의 반응이 싸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중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어 이것을 계기로 당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청와대 ‘정의화 국회법 중재안’에 싸늘(14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새정치연합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 일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중재안 수용을 기다리고 있고, 야당은 당내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여야의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 野 ‘국회법 중재案’ 수용 가닥(A10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