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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크로스체킹] 우윤근 “일부 분야 선별적 복지 가능하다”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5일) 한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복지사항을 제외한 분야의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왔었는데요, 여야 정치권에도 크로스오버 바람이 부는 걸까요. 오늘 조간에서는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보수 성향 언론에서 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우 원내대표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선별적 복지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야당의 증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우 원내대표의 선별적 복지 발언을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당 강령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복지 축소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야당이 복지 구조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여야 공히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당대표 후보들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우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견해에 기본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야당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확대를 경계했지만 야당의 강령에 선별적 복지가 명시되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야가 복지 정책의 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기존에 보편적 복지 노선을 취해왔던 야당의 정책적 기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 부담률은 낮고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과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보편적 복지 항목은 확정해두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얻어내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선별적 복지의 적용 항목과 범위에 대해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무상복지와 무상급식을 손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시각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