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선 큰 틀 합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시류에 맞는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에 대해 3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합의였다고 합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친기업적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과 함께 노사장위의 위원 구성에서부터 이미 균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 노사정 합의문 ‘동상이몽’…민주노총 반발 ‘험로’(12면)

     

<한겨레>

한겨레는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노동계를 들러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합의안에 담긴 표현들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노동자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의 합의문이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동계는 ‘들러리’…결국 정부안대로 끌려갈 조짐(3면)

     

• 단어·문구 조율과정 ‘언어 전쟁’이었다(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논의될 사안 하나하나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노동시장 개선 추상적 합의... 실행까진 험로(8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노사정위원회가 논의 시한을 확정해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9일 시작되는 노사정위의 협의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큰 그림 그린 勞使政, 비정규직 등 '진짜 줄다리기' 시작(A5면)

     

• 35세이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4년 연장, 비정규직 3개월 넘으면 퇴직금 지급도 담길 전망(A5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예상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돼 정부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노사정위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개혁 논의 끝내자"(7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노사정위원회가 기본 원칙엔 합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 산적해있어 앞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사정, 알맹이 없는 ‘16년만의 대타협’(A3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