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예산안조정소위의 쟁점은

지난 16일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내년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밀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간에는 누리과정,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창조경제 관련 예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이가 명확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예산심사를 지켜보는 데 참고할 만한 감시 포인트를 소개했습니다. 먼 예결소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의 시작은 감액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의 우선순위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역 안배 문제로 예산소위에서 빠져 그의 ‘호남 예산폭탄’ 공약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근혜 예산’ 유지냐 삭감이냐… 결정적 2주(4면)

     

• 이정현 예산소위서 빠진 이유(4면)

     

<한겨레>

한겨레는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가 4자방, 창조경제 예산 조정 문제에서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공공부문 개혁법안, 담뱃세・주민세 인상안, 의료 민영화 등이 의심되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여야 ‘예산전쟁’ 돌입…창조경제·누리과정 놓고 충돌(8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여당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예산 심사의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졸속심사 방지를 위해 법정시안 연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4자방, 창조경제 관련 예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어 종교인 과세안, 법인세율 인상안 등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 창조경제·무상보육… "감액" "증액" 예산전쟁 막 올랐다(4면)

     

• 종교인 과세 이번엔 통과될까(4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예산 조정 정국에서 여당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 전 통과시켜야 할 중점 법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 법안과 ‘송파 세모녀법’으로 대표되는 30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여당의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 與, 예산안 처리전에 통과시킬 법안… 세모녀법·부동산법 등 160개 선정(A6면)

     

• 與 예산소위,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빼고 김진태(강원 춘천) 지명(A6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정현 의원이 예산소위에서 빠지게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역 안배가 우선이고 예산소위에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내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4자방’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강원 김진태에 밀린 전남 이정현(6면)

     

• 새정치련 “4자방 예산 전액 삭감”(12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무상복지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원칙론을 고수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표’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도 여당의 원칙론과 야당의 졸속심사 불가론이 대립해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무상보육 국고지원 안돼” vs “박근혜표 사업 줄이면 돼”(A8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