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Cross Checking] 김관진 안보실장 향한 책임론

  윤 일병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사건 초기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해명이 허위로 드러났고 사건 직후 전군부대정밀진단을 지시하고 구타, 가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일반명령을 하달할 만큼 김 실장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더해져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진보 언론에서는 김 실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청와대, 야당의 김 실장 감싸기를 보도했습니다. 반면 보수 언론에서는 사건의 진상이 소상히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군의 보고 시스템 등 군 전반의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여당이 김 실장 엄호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벌백계’와 여당 대표의 ‘국민의 눈높이’는 일순간에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당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군의 사건 축소・은폐를 불러왔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사건 보고를 받고 심각성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후속 보고를 챙기지 않아 이런 기조가 군내 분위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김 실장이 국방부장관 취임 일성으로 군 내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자고 밝힌 것이 사고를 폐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김관진 안보실장은 몰랐다는 청와대, 책임 없다는 여당 대표(3면)

     

• 김관진 모호한 ‘지휘관심’ 지시, 축소·은폐 빌미 됐다(3면)

     

<한겨레>

한겨레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병영 부조리의 원인을 교육의 문제에서 찾으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사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은 고위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몰랐다며 넘어가려는 행태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부대정밀진단을 지시할 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했음에도 추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김관진 책임론’ 거세지는데…박근혜·김무성 “교육이 문제”(3면)

     

• 국방부도 ‘김관진 구하기’…“장관, 엽기적 행위 보고는 못받아”(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김 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해명과는 달리 구체적 사례를 명시한 보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군 부대정밀진단 실시,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공식명령 하달 등 김 실장이 당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관진, 지속적 가혹행위 전모 보고받고도 간과 의혹(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당초 군이 파악했던 진상이 김 장관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군 관계자 말을 전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김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엽기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메모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것이라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김 실장과 김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 새롭게 시작한 2기 내각을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 문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軍 또 거짓말… 尹일병 엽기 가혹행위, 세월호(4월 16일) 前 알고 있었다(A5면)

     

• 김관진·김진태(검찰총장) 지키기 나선 청와대(A5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사병들을 통해 들은 군내 가혹행위 사례를 전하며 병영 문화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육군훈련소를 퇴소하는 자녀들을 만난 부모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병영 생활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주동자로 지목된 이모 병장은 주변 동료들에게 입단속을 하는 등 계획적인 사건 은폐 시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변기통 핥게 해" "이유 없이 실탄 장전 총 겨눠"(3면)

    

• "군대 못 믿겠다 … 매주 면회 가서 내 아들 내가 지킨다"(4면)

     

• "○○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구타 목격한 후임병 입단속(4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군 보고체계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빠진 초기 보고 외에 군 검찰이 엽기적인 사건의 전모를 밝힌 이후에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초기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북한 소형무인기가 발견된 직후로 군의 이슈가 모두 무인기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당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전군정밀진단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여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관진 ‘지속적 폭행’ 보고받아(A3면)

     

• 문책론 휩싸인 김관진(A3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