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Cross Checking]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 경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과 유병언 전 회장 부실 수사와 관련 군과 검경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조간은 두 사람의 사퇴를 두고 여론을 의식한 경질이라는 분석에는 공히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유병언 전 회장의 수사에 책임이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거취 문제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진상조사 우선”에서 “일벌백계”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유 전 회장 수사 당시 혼선에 책임이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질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박 대통령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 대통령 “일벌백계” 강경 선회… ‘여론 악화 심각’ 판단한 듯(3면)

     

<한겨레>

한겨레는 여당의 7・30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된 박 대통령이 추가 문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책임론 확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대통령 “일벌백계”…김관진·황교안도 문책?(5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번 경질의 배경에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적폐 청산 부각이라는 요인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50%가 넘는 등 국민적 불신이 컸고 세월호 이후 적폐 청산을 강조했지만 2기 내각 인사 파동 등으로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입니다. 권 육참총장과 이 경찰총장의 사퇴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시한 특별감사는 국방부, 합참 등을 포함한 보고라인과 윤 일병의 동료 등 해당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징계 대상은 크게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朴, 공직 기강 잡기 고삐…"적폐 청산" 강드라이브(3면)

   

• 김관진·김진태에 쏠리는 눈(3면)

• 군 수뇌부 문책 릴레이 어디까지(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과 유병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날 오후 권 육참총장과 이 경찰청장이 사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이 진행 중인 와중에 검찰 지도부의 공백은 적절치 않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朴대통령 '문책' 발언 후 육참총장·경찰청장 辭意(사의)(A1면)

•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퇴 안해… 형평성 논란 일 듯(A1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육참총장과 경찰총장의 사의표명을 국정운영의 악재를 털어내기 위한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은 만큼 수뇌부, 즉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문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 박 대통령 "문책" 발언 7시간 만에 … 사실상 경질(3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육군과 경찰의 수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를 털고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권으로부터 긴밀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여야가 문책론을 들고 나온 것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軍警 질타… 7시간뒤 사의(A2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