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첵포]양예원 1심 판결 9일 양예원씨가 제기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4부 이진용 판사)은 모집책 최 모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최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유포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법원이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논리적 완결성만 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서 나누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1)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해자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많은 논의 중에는 양 씨가 피해자라는 전제가 생략된 것들이 많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