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김영란법’논란 끝에 합의됐지만 어제 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년 6개월여 만에 통과를 눈앞에 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논평을 아꼈습니다. 여야가 상반된 논리 속에서 절충한 부분과 이유를 전했습니다. • ‘원안 → 축소 → 확대 → 축소’… 2년6개월 진통 끝에 극적 합의(3면) • 공직자 큰아버지가 직무관련 10만원짜리 식사대접 받아도?… 사례로 풀어본 ‘김영란법’(3면) 한겨레는 법안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줄인 것과 형량이 현행 형법상의 ‘제3자 뇌물죄’보다 낮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