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의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어떻게 보나 경향신문 : [사설]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이게 끝일 수는 없다 한국일보 : [사설] 세월호 선장 단죄에도 여전히 겉도는 규명작업 동아일보 : [사설]대법원, 세월호 선장에 첫 살인죄 적용해 경종 울렸다 #세월호참사 #이준석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실규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