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처리 무산된 ‘어린이집 CCTV’,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에 통과가 유력해 보였던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간에서는 비판적 논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적의 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안심사소위에 돌아간 것에 대해선 담배제조사의 로비에 법안이 표류하는 모습이 재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부결(3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