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지방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 혜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분배 구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조적 적폐를 해소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개혁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역시 진보 성향 언론에서 발 빠르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명제에 갇혀 궁여지책으로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혁 필요성이 등장한 시점으로 볼 때 복지정책의 예산 구멍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지방재정이 지목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수 부족, 지방에 책임 전가… 지자체들 ‘발끈’(8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