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술과 저작권법 - 이성과 이상의 간극 좁히기 지금도 이성은 이상을 좇고 있다. 법(法)을 이성으로, 예술을 이상으로 단순화해서 본다면 이성은 이상과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한다. 상식적 관념으로 법과 예술의 관계를 볼 때, 예술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반면 법은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필요가 발생했을 때 전진하기 시작한다. 저작권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법은 이미 창조된 예술을 보호하고 앞으로 나올 예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에서 법을 이성으로 예술을 이상으로 둔 것을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법과 예술에 접근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성은 사회전체가 공유할만한 것, 그리고 이상은 예술가 개인의 것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논지전개상의 편의를 위해 차이를 염두에 둔 설정한다. 사실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