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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뺄셈정치

[탈뺄셈정치(22)] 외계인 침략의 순기능 고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참 많은 어록을 남겼다. 최근에 그의 어록 중에 많이 회자되는 것이 있다.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 한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었다. 지금 노회찬 의원의 이 어록은 일본의 억지스러운 경제 침략에 맞서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감정적,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번 다시 생각해볼 사실이 있다. 우리는 왜 일본을 가깝게 느꼈는가. 일본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특히 고령층에게 뿌리 내린 반공, 빨갱이혐오 정서의 직접적인 뿌리는.. 더보기
[탈뺄셈정치(21)]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설화 논란에 휩싸이며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홍익표, 설훈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받았던 교육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이 큰 반발을 샀다. 반발이 심해지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의원은 진의가 왜곡되어 전달됐다며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통일이 안 되는 모습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소통의 실패라는 점을 두 의원은 인정해야 한다.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젊은 층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례는 많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절대시계’를 기억할 것이.. 더보기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탈뺄셈정치(19)]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요즘 정계 최대 현안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강력하게 바라는 쪽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반대편에는 법적 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예산안 통과를 공조했던 두 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언론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기류를 보였던 제1야당도 과거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강한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지율 1등, 2등하는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 더보기
[탈뺄셈정치(18)] ‘궁찾사’,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보름 가량 남아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내달 1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그렇지만 트위터 아이디 ‘08__hkkim’ 계정주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정렬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가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은 결국 논란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변호사는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확실하다고 공언했다. 그는 ‘스모킹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계정주 특정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계정을 여러 명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냈다. 특히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 더보기
[탈뺄셈정치(17)] 보수 마일리지 ‘개발경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독재 향수’를 상징하는 박근혜,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위를 잃으며 박정희, 육영수의 시대가 저무는 중이다. 두 줄기의 과거 기억을 붙들고 있던 보수세력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의 나름 머리 큰 인사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자신들의 보신을 택했다. 모르는 척 뭉개고, 오래 되지 않은 과거를 잊은 척 태연히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굳이 모든 원죄를 털어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수진영은 마일리지를 쌓아나가고 있다. 다만 그들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진영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적립해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다. 굳이 비유하자면 자신.. 더보기
[탈뺄셈정치(16)] ‘구좌파론’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 “좋은 말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달의 신이 거하고 있는 ‘청색 성전’을 몸에 두르고 있다. 그는 ‘노란 바람개비의 신’과 ‘달의 신’의 말씀이 담긴 ‘성서’를 늘 드러내며 자신이 적자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신들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한다. 그리하여 그는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스스로의 언어를 일본 회칼인양 휘두르고 다닌다. 그는 스스로를 언론인이라 칭한다. 그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실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다. 그는 SNS를 통해 대중에게 설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여당 실세들과 기타 보수세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주된 내용이었다. 특히 대중들은 그의 직설적.. 더보기
[탈뺄셈정치(15)] 100%를 기대하지 말라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이 한창이었던 때였다. 청와대로 향하는 차벽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촛불시민들에게 열렸다. 당시 함께 등장했던 것이 경찰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이었다. 시민의 민주적 의사표시를 막았던 경찰버스에 꽃스티커를 붙여 평화로운 꽃벽을 만들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으면 경찰들도 스티커를 일일이 떼어야 하는 그 수고로움 때문에 차벽 설치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경찰버스에 꽃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스티커 부착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경찰버스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찰차벽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 더보기
[탈뺄셈정치(14)] 길들여진 낙타 2014년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이 낙타 그림이 뭔지 알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은 밤에 낙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지. 그런데 아침에 끊을 풀어. 보다시피. 그래도 낙타는 도망가지 않아. 나무에 끈이 묶인 밤을 기억하거든.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하듯.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지.” 최근 몇 개월 동안 보수진영, 보수(경제)지는 정부의 경제 성적이 참혹하다며 경제 위기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레토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진영, 보수지의 공격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 근래 경제 실정에 대한 그들의 지적은 매우 지엽적이며.. 더보기
[탈뺄셈정치(13)] 다중이, 그리고 언론의 티키타카 (먼저 분명히 밝혀두지만 모든 사람의 청원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다. 그리고 합리성은 해석과 이해의 영역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 하고 조금 지난 시점에 개각이 이뤄졌다. 장관 5명, 차관급 10여 명이 새로이 지명 또는 임명됐다. 청와대가 장관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한 지 이튿날인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조명되고 있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지명된 유은혜 의원에게 비토가 집중됐다. 요는 ‘유 의원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개각 내용이 공개된 당일 청원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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