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35세 이상 계약직・파견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희망자에 한해 4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간에선 경영계에서 부담을 가질 만큼 파격적이라는 주장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 전체의 취업구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가 사측에 치우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정당화하고 사측에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쉽도록 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일자리의 질 하락과 인력운용 부담 심화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안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 불법파견에 ‘면죄부’…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 막을 수도(6면)

     

• 노동계 “원하는 건 연장이 아닌 채용” 경총 “인건비 부담…기업 사정 외면”(6면)

     

• 비정규직 방문 간호사 195명 ‘연말 해고장’(6면)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안을 적용해도 기업은 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때 편익이 더 커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오히려 기존 정규직 일자리까지 기간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취업규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 노동자의 발언권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의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비정규직 2년→4년…‘장그래 양산법’ 내놓은 정부(3면)

     

• ‘쉬운 해고’ 한발 물러섰지만…“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 만들겠다”(3면)

     

• 노사정위 논의시한 ‘3월말’…가시밭길 예고(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정부가 제시한 안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들이라 합의가 된다면 정부안을 기준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 '장그래' 눈물 닦을 수 있을까… 처우 개선보다 고용 확대 중점(3면)

     

• 勞도 使도 반발 기류(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기권 장관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낮은 정규직 전환율 때문에 계약 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 "비정규직 써서 비용 줄이겠다는 생각 못하게 만들 것"(A3면)

     

• 비정규직 6명 중 1명만 4년까지 연장 가능(A3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경영계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퇴직금, 이직수당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노조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노동계에서는 고용기간 연장에 반대했지만 산업현장의 기간제 근로자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캐디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8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이 경영계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고용기간 확대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위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장그래’ 구하기 나섰지만… 노사 모두 반발(A3면)

     

• 노동계 “구체적 사유 있을때만 비정규직 채용을”… 재계 “정규직 임금 조정 없인 기업 부담만 늘어”(A3면)

(출처 : 시사통)